법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3630)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 2021. 6. 3. 2021두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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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3630)

본 판례는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1두33630
• 원고: 신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년 6월 3일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 지급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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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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