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 채권 관련 혼합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 대법원 2017다245590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다24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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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채권 관련 혼합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 대법원 2017다24559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관련된 혼합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른 압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2017년 10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특히,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채권자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릴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심은 해당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상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권의 진정성 및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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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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