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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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90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 내역의 효력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두5908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7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03.24.
• 진행상태: 완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2.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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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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