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16두61297 판례)

(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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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16두6129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에 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61297
• 사건명: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 선고일: 2017. 03. 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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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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