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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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518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3529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약
국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 제기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소송 제기 기간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항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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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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