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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금원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다2190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 및 상고심의 심리 과정을 통해,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다21907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판결 선고일: 2023년 5월 18일
심급: 3심 (대법원)
주요 쟁점: 금전 지급 행위의 법적 성격,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능성,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원심 요지
원심은 금전 지급 행위가 법률상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금전 지급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과정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판례 활용 팁
상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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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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