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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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례: 특별 상여금 지급 기준 초과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특별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법인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특별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특별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을 결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3686
- 귀속년도: 2019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3.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실질적인 이익 처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특별 상여금 지급의 실질적인 성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불산입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송 정보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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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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