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요 쟁점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요 근거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

5.2.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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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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