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국세청 재조사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42689)
본 판례는 법인 탈세 제보와 관련된 국세청의 재조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의 조세 탈루 제보와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제보가 재조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21두42689이며,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2. 판결 선고일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1.3. 진행 상태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탈세 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여
재조사의 예외 사유
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2. 상고 비용 부담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3.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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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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