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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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9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은 2018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총급여액 기준과 경작 기간 제외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거주자의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시행령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급여액 기준 초과 시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경작 기간 제외 여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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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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