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23. 11. 30. 2023다28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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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국징(심리불속행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집행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집행의 조건부 효력과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3다287045 판례로, 2023년 11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 판결 요지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일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이전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가집행의 조건부 효력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은 해제조건부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의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됩니다. 만약 본안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취소될 경우, 이미 이루어진 집행은 효력을 잃고, 집행으로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됩니다.

3.2.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전 등은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반환 불능 시에는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3.3.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조건부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 집행 절차에서 가집행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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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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