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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55675)
본 판례는 일괄 양도 시 주택, 임야, 농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주택, 임야, 농지를 함께 양도하였으나, 해당 부동산들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 임야, 농지를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개별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로, 과세관청의 양도가액 안분 계산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가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종류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주택, 임야, 농지의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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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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