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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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769)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두6876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장○○ 외 1명
- 피고: ○○세무서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23 판결
- 선고일: 2018년 2월 28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표나 도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표시가 어려운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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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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