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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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실체 부인, 가장행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두45302이며,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2누24148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심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를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 실체, 계약의 진정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 등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적 형식과 실질의 괴리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실제 거래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적 형식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법적 형식이 실질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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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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