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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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기계 이용 농작업 위탁과 자경 요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농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주된 농작업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했으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의 위탁이 자경 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경 요건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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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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