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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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대법원 2016두45349)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자경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된 쟁점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누464)
원심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6두45349)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자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에 투입된 노동력의 비율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투입한 노동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5349
- 심급: 3심
- 선고일: 2016년 10월 13일
- 주요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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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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