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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반환 권리: 사업 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게 귀속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권리가 사업 주체 변경 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권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로서 진행되었으며, 2015다250550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1. 6.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2016. 3. 10.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결 요지
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주체가 변경된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 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1.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판결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권리가 사업 주체 변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행정 처분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택사업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사업 주체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권리가 당초 납부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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