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6255)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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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6255)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두46255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4
• 심급: 3심
• 선고일: 2024년 10월 8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주식회사 AAAA)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과 같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채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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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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