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 (대법원 2016두42920)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25. 2016두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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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 (대법원 2016두429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일단 추정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292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4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 선고일: 2016. 8. 25.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및 그 예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실질적인 목적과 조세 회피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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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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