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17두54821 판례)

(심리불속행)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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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17두548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이며,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증여세 부과와 함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이미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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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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