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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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1447)
본 판례는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타당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6144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원고, 상고인)와 AA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누70132 판결로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은 2018년 1월 11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판결 요지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단합니다.
원심 판결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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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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