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96]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귀속 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그 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금전 수령이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2 귀속 시기

귀속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로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나 세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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