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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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 법률상 임원만 해당 (대법원 2021두60649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의 범위를 다루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임원만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6064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 선고일: 2022.03.3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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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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