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심리불속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2022두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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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본 판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대표이사의 역할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했거나 실제 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금 부과, 법적 책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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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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