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심리불속행) 보험금지급채권 압류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

(심리불속행)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7. 4. 27. 2017두3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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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심리불속행) 보험금지급채권 압류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며 압류가 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이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채권을 조건부채권으로 판단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17두32265
• 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북전주세무서장
• 판결일: 2017.04.27.
• 원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 (2016.12.5)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보험금지급채권의 압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채권 추심 및 조세 채권 확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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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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