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대법원 2017. 1. 18. 2016두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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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서, 2012년 귀속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501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5733 판결

판결일자: 2017.01.18.

진행 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련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PDF 파일 안내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 발생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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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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