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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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4361)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 추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과정에서 신고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8두54361 판례로, 원고는 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소유권의 적법성 추정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신고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기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양도 과정에서 거래 가액의 적정성만을 기준으로 양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5. 판결문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유권 추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거래 가액의 적정성 외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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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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