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2. 3. 2016두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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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82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누37432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의 용도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원심은 해당 부동산이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심 판결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2층 및 3층이 주거용이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부동산을 매입한 BB가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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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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