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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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417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행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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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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