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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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분양 계약 해제와 주식 가치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분양 계약 해제 사실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5두38528 판결은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주식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양 계약 해제라는 변수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배경
원고는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유로 주식 가치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와 같은 사후적인 변동 사항이 주식 가치 평가에 소급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계약 해제와 같은 사후적인 사건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주식 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분양 계약 해제 사실이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와 같은 사후적인 변동 사항은 주식 가치 평가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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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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