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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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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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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