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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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의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 판결로,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송달료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12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2016누10 판결
- 선고일: 2018.04.12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기각 및 당사자 표시 경정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및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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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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