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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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가액배상금 안분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의 배당 방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공탁한 가액배상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08870
- 사건명: 공탁금출급확인
- 판결일자: 2015년 6월 24일
- 원심법원: 부산고등법원 2014나51091
쟁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의 배당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보아, 공탁과 동시에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의 배당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 배당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은 각 채권자에게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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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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