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가액배상금 안분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의 배당 방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공탁한 가액배상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08870
- 사건명: 공탁금출급확인
- 판결일자: 2015년 6월 24일
- 원심법원: 부산고등법원 2014나51091
쟁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의 배당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보아, 공탁과 동시에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의 배당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 배당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은 각 채권자에게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