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암석 제거 용역과 교환거래: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7. 6. 9. 2017두3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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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암석 제거 용역과 교환거래: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제거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5967

원고

주식회사 ○○ 외 1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1189 판결

선고일

2017년 12월 10일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 제거 용역의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경우를 교환거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암석 제거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암석 제거 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행위가 교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야 내 암석 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 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 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결론

본 판례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제거 용역과 관련된 교환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다루며,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용역의 대가로 암석을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가 교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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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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