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735 판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 2016. 9. 9. 2016두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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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735 판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2016.05.12)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9일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는 피상고인 겸 상고인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4.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로 제공되며, PDF 파일에서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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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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