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5174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2.2.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및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1두5174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1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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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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