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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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309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원심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소급 감정가액이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소급 감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감정가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원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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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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