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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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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2017두472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규모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스스로의 주의를 통해 대주주 해당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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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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