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312]
“`html
법인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대법원 2021두3431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진정한 소득의 귀속 주체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1두34312 판례로,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인 소득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득의 지배 및 관리 능력
명의와 실질의 괴리 여부
이는 법인 소득 관련 세무 분쟁에서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세무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형식적인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의 흐름과 지배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