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7. 12. 4. 2017두5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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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기산점 (대법원 2017두570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그 효력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며,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주요 쟁점 및 판시사항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는 국세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징수 절차의 구분을 강조하며, 각 절차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당국의 징수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관계
징수처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법적 효력 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 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며, 세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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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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