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의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례 (대법원 2016다229904)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대법원 2016. 10. 13. 2016다22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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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의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례 (대법원 2016다229904)

이 판례는 압류에 앞서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조세 채권과 양도담보권 간의 우선순위 다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 절차에서 양도담보권의 우선순위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 진흥공단이며, 피고는 ○○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담보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채권과 담보권 간의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 전에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양도담보권의 경우, 조세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압류 전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의 우선순위: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 청구기초의 동일성: 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권의 청구기초가 동일해야 함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 우선권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판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 2016다229904 판결은 압류 전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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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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