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심리불속행)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두3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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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준시가의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항소취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

법원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손해배상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당시 소송 상황, AAA의 손해배상 지급 이유 부재 등을 근거로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손해배상금 관련 내용 없음
• AAA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
• AAA의 제3공장 신축을 위한 매수 동기
• AAA 관계자들의 증언

결론적으로,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대금이 51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거래대금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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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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