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77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국승 대법원 판결로, 2021두57780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의 상고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양도 시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은 최종 잔금 청산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토지의 최종 잔금 청산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임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적극적인 과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판결문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1. 10. 01.
판결 선고: 2022. 03. 11.
주문: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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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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