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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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3두402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주택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A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7월 13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1. 원심 요지

원심은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상 용도만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의 개념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주거 기능의 유지, 관리 상태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판결문 열람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열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통해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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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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