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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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부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60907)

본 판례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의 판결로, 2010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4월 1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984년 11월 3일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 청산 시기를 2010년 10월 5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주택 수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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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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