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 2023. 6. 29. 2023두3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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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 (대법원 2023두37735)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37735
• 사건명: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00공사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누10296
• 선고일: 2023. 6. 29.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예정원가 변동분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예정원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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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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