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242]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02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결론났으며, 부가세 관련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20두40242 판례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244 판결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 조세 수입 감소의 결과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며, 세법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판례 전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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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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