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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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7140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6월 28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의 개인과세주의 원칙과 단순경비율의 예외적 성격을 강조하며, 법문에 반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소송 관련 정보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심급: 대법원 (상고심)
• 진행 상태: 완료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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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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