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37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의 개인과세주의 원칙과 단순경비율의 예외적 성격을 근거로, 법 규정을 벗어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대한 소득세법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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