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3두38875)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3. 6. 13. 2023두3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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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3두388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 불비를 이유로 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기소 처분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원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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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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